개인정보보호 센터 안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며 처리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준수 활동을 지원

보조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제6항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 및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