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하기

부정수급의 개념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말함

협의의 부정수급과 광의의 부정수급

  • 협의 : 보조사업자 등이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ex) 고의적 허위신청, 중복수령 및 기준미달 단체선정 등
  • 광의 : 보조사업자 등의 인식부족․불가항력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단순한 행정상 실수 등 비의도적 부적정 지급도 포함
    ex) 교육 부재, 프로그램 오류, 제도적 한계로 인한 부적정 지급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3조

  •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