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e나라도움 구축 및 운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자) 정보공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과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사전공표목록으로 이동 : http://www.moef.go.kr/id/bil/beforeInfoList.do)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분야, 업무내용, 시기, 주기, 방법, 정보위치, 링크
분야 업무내용 시기 주기 방법 정보위치
국가재정 보조사업(자)별 예산, 교부, 집행, 계약, 정산 현황,
이용자 수 및 보조사업 정보
수시 수시 e나라도움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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