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나라도움

e나라도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원")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23.9.19.>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e나라도움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② 사용자지원센터 : e나라도움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재정원 및 고객센터 등의 위탁업체 직원 <개정 2023.9.19.>

③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탈퇴 : 회원이 e나라도움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기능별 안내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e나라도움 서비스 제공 행위와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대해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의 변경은 e나라도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e-mail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의 동의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탈퇴 처리

제5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①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원은 본인의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나라도움 ID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ID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해지한 I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를 통해 e나라도움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탈퇴에 따른 말소 등의 처리는 e나라도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릅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및 서비스 이용

제7조 (회원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e나라도움은 회원의 과실로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e나라도움 정보입력 및 수정 등은 회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지원센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즉시 e나라도움에 신고하여야 하고, e나라도움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이 신고하지 않거나 e나라도움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이체 업무를 제외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보조금 이체 시간은 평일 09:00~20:00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기능개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보조금 이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업무 지원)

① 사용자지원센터의 이용자 문의 응대는 평일 09:00~18:00까지 지원합니다.

② 사용자 지원센터는 '보조금법 제26조의7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23.9.19.>

③ 회원의 지나친 요구나 반말, 욕설, 비하발언, 성추행 등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④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퇴직한 직원의 소속 기관 탈퇴 또는 권한 삭제를 e나라도움에 요청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⑤ 사용자지원센터에서 회원에게 상담 등으로 응대한 내용은 응대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e나라도움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응대 내용은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중지)

① 국가비상사태, 정전,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e나라도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② 시스템 점검, 기능개선 등 e나라도움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e나라도움은 e나라도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1년 이상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e나라도움은 제12조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한 후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e나라도움은 회원의 서비스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거래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8. e나라도움 프로그램 무단 변경, 서버해킹, 게시물 등의 임의 변경 및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9. 제반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0. 보조사업자가 사기, 부정수급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상위보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11.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⑤ 서비스 중단 사유가 해소된 회원은 e나라도움에 요청하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 관리)

①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그 게시물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e나라도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및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통지)

① e나라도움은 회원이 e나라도움에 등록한 전화, e-mail, 주소 등을 활용하여 e나라도움 운영과 관련된 안내사항 등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를 해야 할 경우 e나라도움 팝업창 또는 공지 게시판을 통해 일정기간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제13조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① 국가 비상사태, 정전, 시스템 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e나라도움은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e나라도움 기능 개선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해 시스템 중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에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e나라도움 게시판의 부정확한 정보를 등재하여 다른 회원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e나라도움 사용시 입력오류, 신청기한 미준수 등 사용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e나라도움은 회원이 서비스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e나라도움이 고의로 행한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① e나라도움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기획재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매뉴얼 등 e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를 이용할 경우 e나라도움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관습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부 칙

제1조 본 약관은 2023년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