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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부정수급대책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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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윤 : 오늘은 국가보조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벨기에 : 네~ 제가 이야기 해볼게욥~ 유세운 : 네~ 수다쟁이 줄리앙~ 말씀해보세요~ 벨기에 : 확실히 예전보다 많은 국가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노인등에게 복지 혜택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망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중국 : 이렇게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국가보조금이라 하고,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 하는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활용되고 있어요. 미국 :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보조금을 해당사항 없는데도 받고, 받고나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어떡하죠? 벨기에 : 그건..나쁜거 아니예요? 가나 : 그러면 안되겠죠? 정말 그런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하는데, 정부에서는 부정수금을 막기위한 대책을 내 놓았어요. 일단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철저히 판단하기 위해, 정부는 3년 마다 보조사업을 평가하고 그존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캐나다 : 그리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프랑스 :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어떡하죠? 벨기에 : 부정수금자의 부정수급액 및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 추가로 강제징수되며, 부정수급 했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공표됩니다. 그리고 한번만 부정수급을 해도 다시는 보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요! 오오부정수급 걸리면 정말 무섭군요~~ 전현무 :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이 정말 필요한곳에 쓰이도록 국민의 관심, 그리고 관련자들의 양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국고보조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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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 학원 다녀왔습니다. 엄마 : 고생했다. 학원에서 별일 없었지? 아들 : 네 아.. 근데 내일 학원 교재를 새로사야 해서 5만원이 필요해요 엄마 : 그래?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줘야지. 여기 있다 5만원! 아빠 : 벌써 아홉시잖아? 아홉시 뉴스 봐야 하니 다들 조용히 해봐 뉴스 : 급식비를 부풀여 국고보조금 1억원을 부정수급한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이 오늘.. 아빠 : 저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엄마 : 부정수급을 해도 처벌이 약해서 저러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 건지. 아들 : 부정수급?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되며(인터넷을 검색한다.) 부정수급하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겠는데요? 정부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많은걸 하고 있네요. 엄마 : 어디 어디. 어떤 내용인지 엄마도 같이 한번보자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금 수급자 정보도 대폭 공개한다네~ (핸드폰보다 아들친구한테 카톡이 옴 학원교재 만원이라고 했지?..) 이 녀석이 커서 뭐가되려고!! 벌써부터 용돈 부정수급을..너도 과징금 5배!!! 똑바로 벌서!!! 앞으로 한달동안 용돈 없어! 아들 : 엄마 그게... 아들 : 아빠! 내가 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용돈 필요하시면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고타서 쓰세요. 나만... 아빠 : 나 어렸을땐 다 통했는데... 국고보조금 종합대책, 부정수급은 줄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높여줍니다. 부정수급 신고 110